금번 기획재정부에서 대가지급 기한 단축,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확대 등을

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09.6.29일자로 공포·시행

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

★ 주요개정내용 ★

    □ 대가지급 기한 단축(제58조)

        - 대가지급기한을 청구일로부터 7일이내에서 청구일로부터 5일이내로 단축

    □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 적용대상 사업 확대(제72조제3항)

        - 저탄소·녹생성장의 효과적인 추진,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, 지역경제 활성화

          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

         ※ 유효기간 : 2010. 12. 31일까지

  ※ 공포 · 시행일 : '09. 6. 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