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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안내 등록일 2013-08-14
작성자 관리자     조회수 792 회
파일 하도급법 신구조문 대비표.hwp [602 KB]  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.hwp [23 KB]  

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ㆍ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1. 공포일자 : '13. 8.13(법률 제12097호)

2. 시행일자 : '14. 2.14(공포일로부터 6개월후)

3. 주요내용
ㅇ 부당특약 설정 금지 및 특약 효력 무효화
- 위반시 특약내용 삭제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

ㅇ 보증기관 보증책임 범위 및 보증금 지급기일 법제화
- 보증기관은 보증금 지급 요청시 30일 이내 지급 의무화

ㅇ 대물변제시, 물품의 소유권 등 권리관계 자료제시 의무화 등

4. 첨부 : 주요내용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각 1부. 끝.
 고용보험 실업급여요율 개정 안내
 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공포·시행 안내
 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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