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지 및 회신방법 개선 등 하도급법 시행령

개정공포('13.7.22)됨에 따라 알려드립니다.

※ 주요내용

   1.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통지 및 회신 방법 개선(제5조제1항)

       - 공인전자서명, 공인전자주소를 통한 전자문서 포함

   2. 원사업자 서면보존 의무 서류 확대(제6조제1항)

       - 감액·기술자료 요구 서면,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지급서류 등

   3. 벌점 경감기준 정비

       - 벌점 경감 점수 배점 하향 조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