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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 전자입찰공인인증서 불법대여 처벌 안내 등록일 2009-05-28
작성자 산업지원부     조회수 1,024 회
파일 a584-1(전자서명법신설조문).hwp [25 KB]  

정보통신부에서 전자입찰시 공인인증서의 부정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를 불법대여할 경우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을 다음과 같이개정하여 ''06. 7. 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다 음 -

o 주요내용

- 행사목적으로 타인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,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받지 않도록 함
※ 위반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
 2006. 5. 25일 시행된 회계예규중 정정사항
 2005년말기준 전문건설업종별평균비율 안내
 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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