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 재정경제부는 공사계약일반조건, 공사입찰유의서 등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를 2003. 12. 26일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.
- 다 음 -
- 저가하도급심사제 의무화(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)
·건산법상 임의규정→ 국가계약법령상 의무규정(82%미만시 심사)
- 국민연금, 국민건강보험,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공사원가 반영(원가작성준칙 제18조)
-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
붙임 개정 주요내용 및 조문대비표 각 1부
|
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