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주요내용 >
- 개정 '19. 5. 30 / 시행 '19. 6. 1)
□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 대상에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 포함 등 ㅇ 공기연장시 하도급업체 지출 비용을 간접비에 포함 ㅇ 불가항력으로 공기연장시 발생하는 추가 간접비 발주기관이 부담
□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*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* 국민연금, 건강보험, 퇴직공제부금비, 노인장기보험, 산업안전보건관리비, 안전관리비
□ 불공정한 자재단가 관행 개선 및 주휴수당 계상 명시 개정 전 | 개정 후 |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 단가로 적용 | 자재구매규모를 고려하여 사급자재단가 적용 | 제수당(시간외 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 등) | 제수당(시간외 수당, 야간수당, 휴일수당, 주휴수당 등) |
□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개정 전 | 개정 후 |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0% 미만시 감점 |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64% 미만시 감점 |
□ 종합심사낙찰제 가격평가 만점기준 개선으로 낙찰률 상향(2~3%p) 개정 전 | 개정 후 | 상위투찰금액의 40%, 하위투찰금액의 20%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| 상·하위투찰금액의 20%를 평균입찰가격에서 제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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